법령 조세법처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29755 판결
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법처벌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0 선고 2007누31197 판결
허위약정서로 수임료를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법처벌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11.19 선고 2007두16462 판결
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(심리불속행)[국승]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
4. 대구고등법원 2007.07.06 선고 2006누1242 판결
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[국승]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도31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집39(3)형,775;공1991.8.15.(902),206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1986년
6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15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포탈][공1987.2.15.(794),26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포탈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|
|
로그인 |